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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의 어업인도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27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9.04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불금 어촌 거주요건 적용 범위 확대

    어항 배후에 있지만 상업·공업지역에 둘러싸인 일부 지역도 직불제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불제 운영상 어촌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해 어촌을 정의하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은 제외함 어항 배후에 있으나 현행 기준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에서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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