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의 어업인도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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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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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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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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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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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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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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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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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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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27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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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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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불금 어촌 거주요건 적용 범위 확대
어항 배후에 있지만 상업·공업지역에 둘러싸인 일부 지역도 직불제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불제 운영상 어촌의 범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해 어촌을 정의하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은 제외함 | 어항 배후에 있으나 현행 기준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함(안 제2조제2호) |
용어 설명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
-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에서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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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ㆍ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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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 중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어업인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 관련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를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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