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이 1년 중 승선일수 60일 이상이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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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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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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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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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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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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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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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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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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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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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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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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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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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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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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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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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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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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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선 요건을 기간에서 일수로 바꿔요
현재는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해요. 개정안은 1년 중 실제 승선일수가 6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선 요건(어선원 직접지불금 대상) |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한 자 | 1년 중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인 자 |
용어 설명
- 어선원 직접지불금
- 정부가 어선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기능 증진 관련 지원금이에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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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맺었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한 사람이 직접지불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 소유자와 어선원은 승선일수와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나 제출 의무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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