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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이 1년 중 승선일수 60일 이상이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선 요건을 기간에서 일수로 바꿔요

    현재는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해요. 개정안은 1년 중 실제 승선일수가 6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선 요건(어선원 직접지불금 대상)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한 자 1년 중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인 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원 직접지불금
정부가 어선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기능 증진 관련 지원금이에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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