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는 지급 제한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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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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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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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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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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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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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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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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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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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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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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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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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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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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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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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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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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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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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새로 정해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중장기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직접지불금
- 농업이나 어촌이 가진 환경 보전, 경관 유지 같은 공익 기능을 살리기 위해 나라가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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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ㆍ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부정수급 제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금을 수령한 자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지급금 수령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3년 이내이며, 개정안은 8년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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