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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는 지급 제한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새로 정해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중장기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이나 어촌이 가진 환경 보전, 경관 유지 같은 공익 기능을 살리기 위해 나라가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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