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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임직원은 업무 정보를 누설·도용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 의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 법안에서는 위탁 업무를 맡은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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