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임직원은 업무 정보를 누설·도용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06 · 서삼석 2026.03.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는 지급 제한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42 · 서삼석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이 1년 중 승선일수 60일 이상이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58 · 서삼석 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이 두 직접지불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166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나이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34 · 서삼석 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이 만 80세에서 85세로 넓어져요
-
공포 2202098 · 이양수 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의 어업인도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유지 의무
-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 법안에서는 위탁 업무를 맡은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과 위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발의안 기준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