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나이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7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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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연령 상한 상향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어업이나 농업 경영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일정한 직접지불금을 주어, 경영을 다음 세대로 넘기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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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12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 경영이양을 신청하는 자 및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원
주요 의무 (일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신청 시 개정된 연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경우 연간 60일 이상의 승선 근로일을 기록·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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