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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나이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7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연령 상한 상향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연령 상한 만 75세 미만 만 85세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어업이나 농업 경영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일정한 직접지불금을 주어, 경영을 다음 세대로 넘기도록 돕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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