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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이 두 직접지불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먼섬 어업인의 중복 수령 제한 배제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의 직접지불금 중복 수령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이 제한돼요(법 제21조제1항제8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또는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의 어업인에게 주는 직접지불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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