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이 두 직접지불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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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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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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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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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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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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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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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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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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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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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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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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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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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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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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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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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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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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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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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먼섬 어업인의 중복 수령 제한 배제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의 직접지불금 중복 수령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이 제한돼요(법 제21조제1항제8호). |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또는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의 어업인에게 주는 직접지불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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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직접지불금을 받는 어업인 중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상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요건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이나 어업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대신 중복 수령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이며, 실제 신청 자격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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