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지자체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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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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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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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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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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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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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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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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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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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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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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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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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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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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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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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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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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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경비 범위를 벗어난 위력 과시나 물리력을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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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같은 보수 기준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원경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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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준하여 재직기간 및 계급별로 책정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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