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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지자체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같은 보수 기준 적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경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배치되어 경비 업무를 맡는 경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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