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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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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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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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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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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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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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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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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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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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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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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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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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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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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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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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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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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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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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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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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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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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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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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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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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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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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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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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같은 봉급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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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 허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청원주가 경비구역 밖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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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을 두고 있는 청원주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비구역 밖에서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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