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가 바뀌고 직급별 대외직명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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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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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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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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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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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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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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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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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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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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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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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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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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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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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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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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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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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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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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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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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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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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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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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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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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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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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경비 범위를 벗어난 위력 과시나 물리력을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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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원경찰 보수체계 개편
현행 승급 제도로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 최소 15년, 경위급까지 약 30년이 걸리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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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직명 변경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가결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직명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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