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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경비 범위를 벗어난 위력 과시나 물리력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이탈 금지

    청원경찰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곳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경찰의 의무(제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이 자기 곳을 지키려고 채용하는 경찰이에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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