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경비 범위를 벗어난 위력 과시나 물리력을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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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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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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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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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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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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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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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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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가 바뀌고 직급별 대외직명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이탈 금지
청원경찰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곳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원경찰의 의무(제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청원경찰
-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이 자기 곳을 지키려고 채용하는 경찰이에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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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청원주)와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배치한 청원경찰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배치 결정과 임용 승인 절차,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 지급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담고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최종 내용은 법안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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