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같은 봉급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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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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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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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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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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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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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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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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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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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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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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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이 오르는 데 걸리는 재직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14년 차까지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15년 차에 경장 등급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제안 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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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인상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규정을 대상으로 해요. 민간 사업장 등 다른 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상 기관은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및 봉급 산정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추어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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