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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같은 봉급을 받아요

제안일
2025.05.23
의안번호
22105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3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이 오르는 데 걸리는 재직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14년 차까지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15년 차에 경장 등급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제안 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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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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