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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청원감 직급이 생기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원경찰 직급체계 신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원경찰 직급 구분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요.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직급을 구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는 경비 인력이에요. 일반 경찰과 달리 해당 기관이 두고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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