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청원감 직급이 생기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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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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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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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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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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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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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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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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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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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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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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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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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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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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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가 경비구역 밖에서도 청원경찰을 직무에 쓸 수 있도록 경찰서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청원경찰 직급체계 신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원경찰 직급 구분 |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요. |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직급을 구분해요. |
용어 설명
- 청원경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는 경비 인력이에요. 일반 경찰과 달리 해당 기관이 두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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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사업장 청원경찰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의 직급 구분, 승진, 보수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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