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주가 경비구역 밖에서도 청원경찰을 직무에 쓸 수 있도록 경찰서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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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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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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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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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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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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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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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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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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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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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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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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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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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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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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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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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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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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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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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청원감 직급이 생기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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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원경찰 보수등급 승급기간 단축 및 보수 현실화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데 15년이 걸리는 구조를 줄이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경찰공무원·방호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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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인원과, 이들을 배치·운용하는 청원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주는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수등급 및 보수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급여 처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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