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재허가가 늦어져도 허가 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5.1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77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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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허가 만료 우려 해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재허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허가 결정 전 허가유효기간 만료 시 허가 효력 |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어요. | 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요. |
용어 설명
- 재허가
-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재허가 심의와 결정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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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216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9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조건과 재허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허가 신청 경위와 지연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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