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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재허가가 늦어져도 허가 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5.1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77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재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허가 만료 우려 해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재허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허가 결정 전 허가유효기간 만료 시 허가 효력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요.

용어 설명

재허가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재허가 심의와 결정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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