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7년마다 받던 재허가 심사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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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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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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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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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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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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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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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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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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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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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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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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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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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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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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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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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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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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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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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7년마다 하던 재허가 심사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7년마다 받던 재허가 심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커지고 행정 부담도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재허가 심사 | 매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실시함 | 재허가 심사를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
용어 설명
- OTT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처럼 별도 방송 설비 없이 인터넷으로 보는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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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방송ㆍ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실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위한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사업자 상호 간 상생협력,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허가 폐지 이후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익 증진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18조의3 신설).
다.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법 또는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사업자 간 상생협력 노력 의무,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 의무가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에요. 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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