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7년마다 받던 재허가 심사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7년마다 하던 재허가 심사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7년마다 받던 재허가 심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커지고 행정 부담도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재허가 심사 매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실시함 재허가 심사를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TT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처럼 별도 방송 설비 없이 인터넷으로 보는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