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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요금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됨(신고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같은 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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