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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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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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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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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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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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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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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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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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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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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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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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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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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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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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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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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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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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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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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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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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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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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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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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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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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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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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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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금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됨(신고제 전환) |
용어 설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같은 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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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중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은 승인이 아닌 신고 절차를 거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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