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PTV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0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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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규제 완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 |
용어 설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 인터넷 기반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흔히 IPTV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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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204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관련 지분을 보유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여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겸영·소유 관련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이나 공포문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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