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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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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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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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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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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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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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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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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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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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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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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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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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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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재허가가 늦어져도 허가 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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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간신문·뉴스통신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를 넘어 가질 수 없었던 규정이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지분 소유 |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안 제8조제2항 현행 규정) | 규정 삭제 (폐지) |
용어 설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상, 음성 등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방송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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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제2항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를 폐지함(안 제13조 삭제)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일간신문·뉴스통신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이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령 시행 시점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분 제한과 점유율 규제는 폐지되는 방향이지만, 외국인이 콘텐츠사업자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하려면 공익성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방송법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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