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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간신문·뉴스통신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를 넘어 가질 수 없었던 규정이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지분 소유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안 제8조제2항 현행 규정) 규정 삭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상, 음성 등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방송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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