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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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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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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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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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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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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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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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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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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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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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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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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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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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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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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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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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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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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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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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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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채널 콘텐츠의 직접사용채널 포함 명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로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 공급 콘텐츠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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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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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신고, 등록 또는 승인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지역채널 공급분이 직접사용채널 공급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 이에 따른 신고·등록·승인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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