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채널 콘텐츠의 직접사용채널 포함 명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로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 공급 콘텐츠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