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로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활용 고지·표시 의무(제2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인공지능기술로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으로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