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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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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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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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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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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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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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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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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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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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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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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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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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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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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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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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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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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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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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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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로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활용 고지·표시 의무(제2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인공지능기술로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 |
용어 설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으로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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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고지 또는 표시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안 제28조제1항제4호의3).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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