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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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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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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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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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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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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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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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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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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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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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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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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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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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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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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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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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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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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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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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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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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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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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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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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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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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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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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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 근거 마련
우수 해외인재가 국내에서 학업, 취업, 창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정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 취업,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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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우수 해외인재가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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