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재원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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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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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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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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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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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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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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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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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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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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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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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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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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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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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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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
용어 설명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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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21조 신설).
다. 법무부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2조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안 제23조 신설).
마.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관련 기금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안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률안 본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주로 정부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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