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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재원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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