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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수를 만들어 공표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한외국인·귀화자 사회통합 수준 조사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안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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