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수를 만들어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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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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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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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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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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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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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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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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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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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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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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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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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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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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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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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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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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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한외국인·귀화자 사회통합 수준 조사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안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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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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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 조사와 지표·지수 작성 등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관계기관은 사회통합 수준 조사, 사회통합지표 개발·보급, 사회통합지수 공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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