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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외국인력 법적 지위·처우 개선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제16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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