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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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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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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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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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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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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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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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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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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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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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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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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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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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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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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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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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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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수를 만들어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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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외국인력 법적 지위·처우 개선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제16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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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중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와 세부 내용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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