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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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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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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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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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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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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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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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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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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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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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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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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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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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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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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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법적 근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제11조의2 신설)에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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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등 이주민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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