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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법적 근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제11조의2 신설)에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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