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불법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위반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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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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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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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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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4호-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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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용어가 '체류자격위반자'로 바뀌어요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 용어 | 불법체류외국인 | 체류자격위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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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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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207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처우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용어가 '불법체류외국인'에서 '체류자격위반자'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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