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 자격이 차관급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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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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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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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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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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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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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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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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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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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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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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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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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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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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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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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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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불법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위반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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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 대응 필요
올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해 국민 인구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2030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 8%를 넘을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
용어 설명
- 체류외국인
-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민 인구 대비 비율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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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 및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수립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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