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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 자격이 차관급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 대응 필요

    올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해 국민 인구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2030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 8%를 넘을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류외국인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민 인구 대비 비율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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