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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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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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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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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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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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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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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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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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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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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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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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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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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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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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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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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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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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변경 추진
현행법은 민간위원을 외국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 실정을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제8조제3항) |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 |
용어 설명
- 외국인정책위원회
-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능력 발휘를 위해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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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에서 전년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15곳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한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가 아니라 외국인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협의체 추천 인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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