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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변경 추진

    현행법은 민간위원을 외국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 실정을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제8조제3항)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

용어 설명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능력 발휘를 위해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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