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 1명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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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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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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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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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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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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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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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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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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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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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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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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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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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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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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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위원회 구성원인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고용이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원회 논의 动向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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