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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 1명이 추가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수 30명 40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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