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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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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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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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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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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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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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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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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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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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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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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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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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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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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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3002 · 윤재옥 2026.11.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반입·소지하면 처벌받고 응시자격도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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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03 · 박덕흠 2026.11.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내·외부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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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57 · 이해식 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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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21 · 박충권 2026.09.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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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20 · 윤준병 2026.09.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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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46 · 문진석 2026.08.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예방 교육과 피해 보호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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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65 · 허영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전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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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9 · 이개호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람은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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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특정직 등 국가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기본 법률이에요. 따라서 개정 시 국가공무원 및 이를 관리하는 인사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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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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