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관련 형사 절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45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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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기존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려는 개정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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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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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제안이유상 주된 대상은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본문과 조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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