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안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 보안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관에 추가돼요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이 새로 들어가요. 금융 보안 정책을 금융당국이 직접 맡게 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에 관한 보안 업무를 소관 업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시스템 기술, 시설 출입 같은 물리적 설비, 그리고 사람과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보안 체계를 말해요. 금융 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