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안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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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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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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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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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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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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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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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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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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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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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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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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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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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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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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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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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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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 보안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관에 추가돼요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이 새로 들어가요. 금융 보안 정책을 금융당국이 직접 맡게 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에 관한 보안 업무를 소관 업무에 추가 |
용어 설명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 시스템 기술, 시설 출입 같은 물리적 설비, 그리고 사람과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보안 체계를 말해요. 금융 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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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신설되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적용대상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향후 금융 보안 원칙과 적용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금융회사의 준수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 기준 제정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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