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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명 이내로 늘고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이 임원급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 확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 9명 이내 10명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에서 원장과 부원장을 도와 업무를 맡는 임원급 직위예요. 이번 개정으로 정원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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