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명 이내로 늘고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이 임원급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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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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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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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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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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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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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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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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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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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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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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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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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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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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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 확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에서 원장과 부원장을 도와 업무를 맡는 임원급 직위예요. 이번 개정으로 정원이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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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에 관한 법률상 규정으로, 금융감독원과 감독 대상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정원 증원 및 전문심의위원의 임원 직위 전환에 따른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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