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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금융위 비상임위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임위원 겸직금지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겸직금지를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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