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금융위 비상임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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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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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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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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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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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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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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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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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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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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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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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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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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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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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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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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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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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위원 겸직금지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겸직금지를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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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려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업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상임위원 임명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있으면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사외이사직 사임 등 겸직 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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