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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뉘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현재 금융위원회가 맡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 주체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전성 감독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피는 감독이에요. 자본이나 위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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