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장부·물건을 금융감독원이 봉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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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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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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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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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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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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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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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감독원 봉인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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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봉인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대상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법률에 근거해 봉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봉인된 금고, 장부, 물건 등의 관리와 접근 제한에 관한 내부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봉인 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보고, 자료 제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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