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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장부·물건을 금융감독원이 봉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감독원 봉인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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