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기관이 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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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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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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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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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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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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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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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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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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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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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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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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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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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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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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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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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 간 상호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정책 관련 기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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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감독원장 및 거시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 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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