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법에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 중앙지원센터와 종사자 보수교육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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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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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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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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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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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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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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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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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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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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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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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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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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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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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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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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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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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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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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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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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명칭을 실제 이름에 맞추는 개정
전국 57개 성교육 전문기관이 이미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법령의 명칭과 업무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명칭 및 업무내용 규정 |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칭으로 규정하고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 |
용어 설명
- 성교육 전문기관
-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갖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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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와 이를 관할하는 정부예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센터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센터는 명칭과 업무내용을 개정 규정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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