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법에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 중앙지원센터와 종사자 보수교육이 생겨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 명칭을 실제 이름에 맞추는 개정

    전국 57개 성교육 전문기관이 이미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법령의 명칭과 업무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 명칭 및 업무내용 규정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칭으로 규정하고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교육 전문기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갖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