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소유자가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를 관리하는 전복·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10.28D-340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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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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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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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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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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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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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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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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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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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31호-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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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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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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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선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 신설
어선소유자는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이 의무는 제31조제5호와 제6호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복·화재 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소유자) |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요. |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돼요(제31조제5호·제6호). |
용어 설명
- 재해율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나 어선원이 일하다 다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예요. 이 원문에서는 어선어업과 전체 산업을 비교하는 데 쓰였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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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1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10.28
- 2026.10.17 15: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선 소유자 및 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어선의 종류, 톤수,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소유자는 전복·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적재 상태 및 기관·설비 관리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어선은 위치통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어업허가 3개월 이내 정지 처분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전복·화재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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