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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소유자가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를 관리하는 전복·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31호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선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 신설

    어선소유자는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이 의무는 제31조제5호와 제6호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복·화재 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소유자)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요.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돼요(제31조제5호·제6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나 어선원이 일하다 다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예요. 이 원문에서는 어선어업과 전체 산업을 비교하는 데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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