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드나드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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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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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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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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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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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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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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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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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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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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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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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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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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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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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원이 기상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서해 접경해역 어장 출입 어선 대상 확대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들어가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 대상 어선 |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설치 의무 적용(안 제17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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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률안은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다만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대상은 재발의안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해역에 출입하는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위치,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공유해 해상 교통질서 유지와 충돌 예방에 활용되는 장치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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