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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드나드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해 접경해역 어장 출입 어선 대상 확대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들어가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 대상 어선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설치 의무 적용(안 제1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치발신장치
어선이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알려서 구조 활동을 도와주는 장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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