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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이 기상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6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전면 확대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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