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이 기상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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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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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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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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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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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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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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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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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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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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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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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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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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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전면 확대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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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어선을 운항하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및 승선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선박 소유자나 선장의 관리 책임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개정안은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금액과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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