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해역에서도 어선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수 있고 위치통지를 대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9.23D-305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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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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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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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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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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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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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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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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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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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81호-
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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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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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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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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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이 기상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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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 근거 마련
조업자제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어선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기상악화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인근 어선이 빠르게 구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조업 |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해서만 선단 편성 규정을 두고 있어요. | 일반해역에서도 선단을 편성하고 조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선단(船團)
- 여러 척의 어선이 무리를 지어 함께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단위를 말해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가까이 모여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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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9.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선을 운항하거나 조업하는 어선 소유자, 선장 및 어선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선단 편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출항 시 위치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는 대행 규정과 함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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