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어려운 해역은 일출 전·일몰 후 2시간 안에 조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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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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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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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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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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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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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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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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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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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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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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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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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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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800 · 서천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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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역에서도 어선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수 있고 위치통지를 대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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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5736 · 서명옥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드나드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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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42 · 정희용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탈 때마다 구명조끼를 항상 입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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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68 · 윤준병 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이 기상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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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8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1.1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부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입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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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726 · 조경태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소유자가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를 관리하는 전복·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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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화해역 출입항 시간 제한 완화 추진
현재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풀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화해역 출입항 및 조업 가능 시간 |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됨 | 자연적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을 허용함 |
용어 설명
- 조업
- 배를 타고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어업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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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선 및 어선원 중 조업 또는 항행이 제한되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주간 조업이 곤란한 것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어선에 한정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업 제한 해역에서는 현행 제한 시간과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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