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탈 때마다 구명조끼를 항상 입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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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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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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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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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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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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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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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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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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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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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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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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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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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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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8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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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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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5736 · 서명옥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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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726 · 조경태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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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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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88 · 배준영 2026.07.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어려운 해역은 일출 전·일몰 후 2시간 안에 조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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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도입 제안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등 일부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8조의2)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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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을 운항하거나 승선하는 어선원 및 어선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외국인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사업자도 자료 제출 요구의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외국인 어선원 관련 자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선 정보를 관리해야 해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법령과 다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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