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부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입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2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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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어려운 해역은 일출 전·일몰 후 2시간 안에 조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구명의 착용 의무화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어선사고 때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갑판 등 외부 노출 장소에서의 구명조끼·구명의 착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 의무화(안 제24조) |
용어 설명
- 출입항 신고
-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항구를 떠날 때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이때 승선한 선원 정보도 함께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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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승선자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대상 선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 법률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해요. 출입항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외국인 선원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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