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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부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입어야 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2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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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구명의 착용 의무화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어선사고 때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갑판 등 외부 노출 장소에서의 구명조끼·구명의 착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 의무화(안 제24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입항 신고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항구를 떠날 때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이때 승선한 선원 정보도 함께 등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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