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를 법에 근거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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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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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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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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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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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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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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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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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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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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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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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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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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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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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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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로·진학 설명회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의 근거가 법률에 분명히 적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관련 행사 등 사업의 법적 근거 (제7조제6호) |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로·진학 설명회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공교육 보완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을 방송이나 학습 자료 등으로 돕고 채워주는 역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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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입시·학습 관련 정보와 설명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민간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공사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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