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이 아니어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언어·교육·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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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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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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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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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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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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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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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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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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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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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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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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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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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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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4 · 김정재 2026.11.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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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신설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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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이주배경인구(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5.2%이고,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를 정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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