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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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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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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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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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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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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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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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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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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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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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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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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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88호-
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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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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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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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92026.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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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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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제3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
- 국제결혼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선입견과 차별을 겪을 수 있는 대상으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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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센터 운영 등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 사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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