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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88호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제3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선입견과 차별을 겪을 수 있는 대상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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