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741 · 강경숙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진로 상담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8 · 전진숙 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59 · 김남희 2026.0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이 아니어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언어·교육·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28 · 송옥주 2024.07.0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89 · 이수진 2026.09.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면적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251 · 김한규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74 · 김정재 2026.11.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과 학부모와의 소통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과 관련된 정책 대상이에요. 법안이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근거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의 설립·운영은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