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진로 상담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2.3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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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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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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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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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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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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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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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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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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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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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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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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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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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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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2호-
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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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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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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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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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4 · 김정재 2026.11.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심리·진로 상담 지원 근거 마련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정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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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상담 프로그램 지원의 주체는 시·도 교육감이고, 봉사활동·문화교류 지원은 관련 지원 주체가 맡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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